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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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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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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염형국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12.31 2018누10005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236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7년

3.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662
  장애등급취소및수시간병급여처분취소청구의소
   장애등급취소및수시간병급여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053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13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35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29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06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0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2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8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81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20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46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478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55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7748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72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45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39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42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6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5.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850
  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및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6.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1004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27.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7804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28.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129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9.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2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0.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316
  추가상병재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추가상병재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419
  장해부지급처분취소
   장해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88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36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74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011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3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06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7.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3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4105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9.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99
  장해등급결정 및 간병급여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4년

4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1925
  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등
   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5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42.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54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21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2년

4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34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674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46. 광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412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511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48.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97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28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50.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41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소송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41, 2012. 5.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1년

5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348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53.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637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

54.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2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932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5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9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59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961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439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47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6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6222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97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0.12.31 2010구합3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4. 광주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407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65.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893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66.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228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취소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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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6142
  산업재해인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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